[월요신문 권현경 기자] 19대 대통령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대선 주자 일자리공약 비교>에 이어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취재 과정에서 다소 놀란 점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당 후보들의 공약집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는 점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의 가장 큰 차이는 정책을 정부 주도로 할 것이냐, 민간 주도로 할 것이냐에 있다. 문 후보는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에, 안 후보는 교육 제도 개편과 벤처 창업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후보는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 문턱 낮추기 ▲창업지원 확대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 기회 부여 등이 골자다. 이밖에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담고 있다.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초연구 확대, 제조업의 ICT 기술 접목 등이 있다.

안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 역할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을 교육에 둔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3년 등 ‘6-3-3’ 학제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 2년 등 ‘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개편안을 통해 보통교육 정상화, 창의교육 실현, 사교육 획기적 줄이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큰 틀은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한 곳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되면 각 분야별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허다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 후보는 감사의 패러다임도 바꿀 계획이다.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다는 것. 결과만 따지다 보면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게 돼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를 허용하고 응용연구 분야는 관 주도가 아닌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다.

훙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공약집에 담지 않은 상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책공약위원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정책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면서 “4월 중순 쯤 정책 공약집이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의원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다른 캠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공약을 내기는 어렵다.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위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저희 당의 경우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국가안보, 경제혁신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책담당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공약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IT 관련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 구축 ▲원전폐쇄 및 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유지 업그레이드 ▲과학기술 전폭적인 지원 ▲지역산업 클러스터 ▲과학기술 클러스터화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