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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집값 잡나…전문가 "공급감소 역효과 우려"

기사승인 2019.08.12  1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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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가지 전경./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재개발 지역 공급을 낮춰 집값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가격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을 때' 로 요건을 고쳤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도 연장하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이 '강남 3구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집값 상승에서 비롯됐다'고 못박았다. 재건축이 이뤄지는 강남권(강남 3구)의 투자 수요가 인근 신축아파트와 다른 자치구 단지의 집값까지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그 일례로 서울 분양가 상승률이 최근 1년간 기존주택가격보다 약 3.7배가 높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로 부동산114은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했어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과열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집값 잡기가 외려 재건축정비사업을 위축시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책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달리, 민간택지는 택지를 조성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에 나서는 사람에게 이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준공 5년차 새 아파트들은 가격에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법이 10월에 시행되지만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과 재사업이 유일한데 잇따른 규제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업계가 분양 일정 변경 등 분양가상한제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론되는 대책은 분양 일정 조정 등이 꼽히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건설업계 분양 일정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재건축사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만큼 사업 초기단계인 업체에서는 분양을 미룰 수 있다"며 "조합은 임대 후 분양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가상한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분양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업계가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장래 주택시장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분양예정단지는 총 21개(재건축 12, 재개발 5, 분양 4)단지 2만4570가구로 파악됐다.

 

최문석 기자 chlanstjrig@daum.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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