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하면서 재수사가 수면 위로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골라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으나, 김 전 차관이 무대응 불출석 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한밤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하면서 재수사가 재점화 됐다. 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면으로 내사 등 수사 개시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정식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됐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는 ▲검찰 수사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의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의 외압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 수사 방식은 비난의 여지가 있어 배제되는 모양새다.

한편 민주당 대변인인 이재정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 외압 배후로 곽 의원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24일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실무라인은 어디인가.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라고 반문하며 "당시 민정수석(곽상도 의원)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이 황 대표와 곽 의원에게까지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결백하다면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든 검찰이든 경찰 내부든 외압의 정황과 증거가 뚜렷하다면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고질적 병폐’가 과거만이 아닌 현재로까지 이어져 이 시점에도 ‘진행형’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당 국회의원 총회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외압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