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잔인한 정권 고립시키는 우리의 최대 압박 지지”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핵 문제의 중대한 키를 갖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새 제재는 잘못”이라고 비판했고, 신화사 통신은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IOC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야3당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트럼프, “잔인한 정권 고립시키는 우리의 최대 압박 지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각표회의에서 “오늘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조치”이라며 “오래 전에 일어났어야 했다고 몇 년 전에는 벌어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것을 취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을 포함해 국제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재지정은 북한에 더 많은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이며 잔인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우리의 최대 압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재무부는 21일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인 한 명, 중국 무역업체 4곳을 포함한 기관 13곳, 북한 선박 20척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의 새 제재는 잘못”, 북한 “엄중한 도발”
중국 정부는 22일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무역업체들에 부과한 미국의 새 제재는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과 제도에 기초해 일방적으로 제재를 채택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신화통신은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북한은 22일 “엄중한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만나 “지난 21일 미국은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추태를 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트럼프가 유엔무대에서 우리 국가의 절멸을 줴쳐댄 데 이어 우리에게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인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이라며 “테러지원국 딱지라는 것은 저들의 이익에 따라 붙였다 뗐다 하는 미국식 강권의 도구에 불과하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놀음은 굴종하지 않는 자주적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날강도적 수단 중 하나이며, 저들의 무능력을 가리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다”고 힐난하며 “우리 공화국 정부는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로부터 우리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거라고 공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IOC “북,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
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IOC는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올림픽 헌장에는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모든 종류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IOC는 이어 “북한 올림픽위원회(NOC)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의 올림픽위원회(NOC)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3당, 환영의 뜻 전해
자유한국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2일 “특히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 대형선박들을 대거 포함시켜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장 대변인은 “원유봉쇄와 금융봉쇄”를 해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 귀국을 한 만큼 중국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추가제제인 원유봉쇄와 금융봉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의 오명을 벗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지난 20일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쑹타오 대북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길 기대했으나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를 겨냥해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균형외교를 주장했지만 기대했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고 결국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줄 것만 주고 무엇을 얻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북한 당국이 자초한 결과”라고 호평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으로 통해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에 따른 북한의 반발과 기습적인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명철 기자
tdc00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