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주요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일자리 정책을 내놓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공언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구상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81만개)과 △노동시간 단축(50만개) 두 가지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4차 포럼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3%인데 반해 한국은 7.6%밖에 안 된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만 끌어올려도 81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법정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의무경찰 폐지 및 정규경찰 충원,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사회서비스공단 및 보건의료공단 창설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방안은 노동시간단축이다. 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면서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 포함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면서 “노동자가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대표는 그밖에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비정규직 최소화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 주요 타깃이 됐다. 재원문제·공공부문의 비대화·양질의 일자리 문제 등을 외면한 채 단기 고용률 증가만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표 측은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매년 4~5조원씩 5년간 21조50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한 사람당 연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월 50만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될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국민 기만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매년 약 3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돈을 앞으로 매년 인건비로 쓰겠다는 주장인가”라며 반박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국민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가 다 충족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민간연구원 관게자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자체를 부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교육·보육·복지·의료·안전 등의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전문화된 형태로 체계화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다. 일례로 육아 시스템의 경우 민간 영역으로 넘기기보다는 국가가 기본 인프라로 갖고 있는 것이 복지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 공약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캠프 측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말한 수준”이라면서 “해당 공약은 아직 구상단계로 추후 구체적 내용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