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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응답하라 2020…선거가 중하냐, 경제가 중하냐

기사승인 2020.01.06  1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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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되는 일 없어…국민 삶이 나아져야 국정 동력도 확보될 수 있어

[월요신문=인터넷팀]정치 돌아가는 게 가관이다. 다들 마음이 선거판 콩밭에 가있다.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는 여당이나, 이를 뺐어보겠다고 덤비는 야당의 꼬락서니가 볼품없다. 선거를 통해 한 자리 얻으려는 행동거지가 꼴불견이다.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도 속보인다. 공직자가 잇달아 출마를 밝히고 떠났던 정치인이 모여들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 세평조사 결과가 통보되고, 중진에게는 험지출마가 요구된다. 

인적쇄신과 세대교체는 선거철 단골 메뉴다. 불출마자의 호들갑도 요란하다.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듯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지역구를 양보한 자기희생을 결단으로 포장한다. 다선 국회의원에 장관자리까지 꿰차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 섭섭한지 눈물까지 글썽인다. 본디 정치라는 게 그런 거라고는 하나 보기에 민망하다. 

민심이 두 동강 나있다. 막역한 사이에 무심코 건넨 정치 얘기 한마디가 지기지우(知己之友)를 서로 등 돌리게 한다. SNS에 불쑥 올라온 메시지에 상처받아 단체대화방을 떠나는 경우도 흔하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의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이다 싸움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부인하기 힘든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언론이 제구실을 못한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국론 분열만 부추긴다. 자기 논리와 주장만 펴고 있다. 내 말만 옳고 남 얘기는 글렀다는 원리주의가 판을 친다. 이분법의 가위로 세상만사를 재단한다. 유튜브 등 SNS 상에는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 보는 사람이 적잖다 보니 상업 광고가 이들로 대거 이동, 공중파 매체들이 되레 배고픔을 호소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권…이미 마음은 선거판 콩밭에 가있어…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회초리를 들어야 할 종교계는 긴 침묵이다. 이쯤 되면 훈수 한 마디 나올 법한데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종교의 정치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아서인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부담스러워서인지 알 수 없다. 생각과 판단은 각자의 몫인지라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 깊은 뜻이 숨어있을 수 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서고 훈계가 되는 것으로 좋게 해석하고 싶다. 

물론 선거도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선거 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건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도 이만한 유익이 없다. 일에는 경중완급이고, 여기에 순수한 의도가 깔려야 한다. 순서가 뒤틀리고 진정성이 없으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게 마련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지, 선거를 위해 국민이 사용되면 안 된다. 

선거를 정권유지나 자리보전의 도구쯤으로 여기면 곤란하다. 선거관련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운용되는 게 중요하다. 비례대표 운영도 그렇다. 민의(民意) 대변의 효과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운영의 묘를 극대화해야 한다. 자의적 운영은 국정혼란과 민심이반을 부른다. 개정 선거법으로 얼마의 의석을 차지할지를 놓고 빅데이터까지 동원하는 정당들의 모습이 한심하다. 국민 눈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경제가 몹시 어렵다. 벼랑 끝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젖줄인 수출이 지난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10년 만의 일이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지표 3종 세트가 공히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탈(脫)한국 러시를 이룬다. 내수시장을 상대하는 자영업의 고통은 필설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빈 점포가 늘고, 재고떨이에 나서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정치권, 사태 심각성 깨달아야…‘선거가 중한지 경제가 급한지’ 고민하고 올바른 판단 내릴 때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한국경제 부흥의 주역이었던 노장년층의 삶도 고달프다. 먹고 살고 자녀 기르느라 노후 대책이 부실하다. 돈 몇 푼 벌자고 폐휴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자주 목격된다. 저출산도 심각하다. 신생아수가 매년 10%씩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32만 명에 그쳤다. 올해는 어쩌면 20만 명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폭삭 무너질 것만 같은 부실한 곳이 도처에 널려있다. 산업, SOC, 농어촌, 취업, 교육, 연금, 복지 등 정부 손길이 시급한 부문이 한 둘이 아니다. 모든 이슈들이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기가 살아나야 이들 부문에 대한 원활한 뒷받침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를 어느 누구 하나 걱정하지 않는다. 다들 무관심해 보인다. 

정치권부터 바짝 정신 차려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선거가 중요한지, 경제가 다급한지’부터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대책 마련에도 다 때가 있는 법.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은커녕 치유불능에 빠질 수 있다. 눈을 들어 남미 국가들을 보라. 자칫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적정한 대책이 적기에 나와야 정상적 효과가 생기는 게 경제의 속성 아닌가.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다. 국민 삶이 나아져야 국정 동력도 확보된다.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긴박한 이유다. 새해 벽두부터 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성과 창출의 고삐를 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보기다. 정치권이 제발 따라 했으면 좋겠다. 선거에 이기고 싶으면 경제에 관심부터 갖는 게 도리이자 순서일 것이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경제칼럼니스트
- 자유기고가

인터넷팀 wolyo2253@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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