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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론'은 허구…부담증가는 시세증가의 고작 0.8%

기사승인 2019.12.09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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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울아파트 시세가 오른 데 비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증가는 시세증가액의 0.8%에 불과하다면서 자산가 계층을 옹호하는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사실상 허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9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올해 1~9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9억 원을 초과하며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4,906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년 대비 시세증가액은 평균적으로 1억 4,305만 원에 달한데 비해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은 시세증가액의 0.8%인 6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 공개하고 있는 2018~2019년 부동산 빅데이터상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하는 주택 242,450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평균적으로 82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신규 대상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1만 원 늘어나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율이 증가하지 않은 구간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약 60%를 차지하는 데, 이들 주택에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평균 2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이슈리포트는 지난 2018년 종합부동산세 강화에도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폭으로 상승하는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수준은 낮은 상태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증가액을 얻고자 하는 수요를 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조사결과로 미루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대다수는 실제 세부담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이며 고액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조차도 1년 사이 나타난 시세증가액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로 미루어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사실상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 리포트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약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높은 폭의 가격 인상 및 그로 인한 시세증가액과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액을 비교하면 0.8%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소희 기자 wolyo2253@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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