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임태훈 소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지난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검토’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때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은 새 문건 기존 문건에서 삭제됐던 내용이 대략 3가지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 차례 NSC를 주재하며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이어 임 소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을 쿠데타 D-day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건에서는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 계엄군 배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고 임 소장은 강조했다.

해당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문건 유출에 관계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보다 더 가열찬 실행계획에 가깝다. 우리나라가 홍콩같이 될 뻔했다”며 문건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NSC 의장으로서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한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다음날인 22일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황 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거짓된 주장에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차원에서도 "정치적 사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악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SC 참석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은 황 대표는 "NSC에는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면서도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가짜뉴스다. 수사 결과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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