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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 필요성 강조

기사승인 2019.10.22  2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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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중인 문 대통령/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확장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대통령이 이야기한 예산확장의 이유이다.

특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하더라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이하”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최상위"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독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는 것도 재정 건전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경제의 견실함을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은 그러나 “재정 확대는 이제 겨우 정책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것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단시간 성과를 이룬 부분이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며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절실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진 기자 anais21@hanmail.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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