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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국감, 여전히 ‘조국 공방’은 진행형

기사승인 2019.10.18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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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반전에 돌입한 18일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교육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한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진 곳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외교부·통일부 산하 단체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경력 허위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외통위에 출석, 조 전 장관의 딸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서류를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해당자로는 봉사활동 참가 예정자 명단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풀지 않았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도정 수행 상황 등을 집중 질의했다.

행안위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도 빠질 수 없는 논제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축 방역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방역에 실패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지자체 범위에서 그치지 않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방역 총력전을 폈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계획과 축구 국가대표팀의 '무중계·무관중' 평양원정 경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이 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과 관련,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질의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이 총리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 여부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막혔던 경색국면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 북한전 녹화 중계가 불발된 것과 관련, KBS의 중계 계약이 '깜깜이'라며 계약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노 실장은 "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KBS가 적절히 조처를 할 것으로 안다"며 "평양 축구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않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 시간에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출석,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 등을 놓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다시 이어졌다.

지난주 국감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도 관심사다.

정세진 기자 anais21@hanmail.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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