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직접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고, 그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 없었다"며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챙기고자 한다"며 "아내와 아이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더 이상은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이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검찰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불과 2시간 여만에 이뤄진 일이다.

다만 법무부 핵심 간부들은 이날 오전 브리핑 이후 조 장관의 이 같은 계획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입기자들도 오후 1시30분경 입장문을 받아 들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서초동 집회 등을 통해 ‘명분’을 충분히 확보한만큼 후임 장관이 정치적 부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있지만, 결국 조 장관이 야당의 압박에 물러난 상황에서 개혁이 자칫 탄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조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는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으로 한때 검찰총장 후보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차관이 된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 고위 간부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했으나 당시 김 차관은 찬성 입장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