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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 해외사업 날개 달까...종투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기사승인 2019.10.14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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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그동안 대형 투자은행(IB)의 손발을 묶었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해외 계열회사에 신용공여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하기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개선해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종투사들은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및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곤란을 겪어왔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상증자나 까다로운 현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웠다.

종투사는 현재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 지정돼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다.

문제는 지분 50%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은 해외 현지법인의 대출에 관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 외에도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개선·수입승인절차 일원화,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식품영업 규제 개선, 산업단지내 공용식당 설치·운영 허용 등 총 33건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또 미래차 발전,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영화산업 발전 계획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 ▲친환경차 국내 보급 가속 ▲완전 자율주행 제도 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윤주애 경제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yjuae@naver.com
금융. 은행. 보험

윤주애 기자 yjuae@naver.com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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