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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소득주도 성장 대신 민부론” 강조

기사승인 2019.10.08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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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을 주장하고 나선 황교안 대표/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민부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부론의 주요 골자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다.

한국당은 민부론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멈춰선 성장의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말한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부론의 의미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부론 제1차 입법세미나’가 황교안 대표 주재로 열렸다.

황 대표는 “민부론을 발표한 후 최근 2주 동안 쏟아져 나온 경제뉴스만 봐도 눈앞이 아득하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아무리 훌륭하 정책이라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민부론에 담긴 정책 과제를 입법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업의 해외투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역으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폭락해 우리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황 대표는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로,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집권여당의 무책임과 무모한 고집 때문에 입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험로를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국민 중심의 입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게 한국당과 황 대표의 입장이다.

민부론 후속 입법 작업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과 좌파 정권의 천민 사회주의로 인해 실종된 올바른 ‘부의 담론’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정보통신 진흥 활성화 특별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 민부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민부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투쟁이 원내 투쟁으로 이어져가고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정책을 입법으로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진 기자 anais21@hanmail.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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