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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DLF 사태 국민께 송구…신속한 분쟁조정”

기사승인 2019.10.08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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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감원장 “중간검사 결과 문제점 다수 발견”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최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펀드(DLF)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달 25일 기준 35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DLF 중간검사 결과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향후 조치와 관련해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업무계획으로 윤 원장은 ▲포용금융 확대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사 건전경영 기반 확충 ▲시장 질서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책임혁신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합리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증가율 5.4~5.9%)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관행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수사법경찰 제도도 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무자본 인수합병(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회계·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등록제 등 신(新)외감법에 따른 신규 제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을 원활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를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부문에 혁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도록 유도하되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혁신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P2P 대출 법제화와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감독·검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고병훈 경제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nwnqkddj3@naver.com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 카드

고병훈 기자 dnwnqkddj3@naver.com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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