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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한전 '무책임 출자' 여전…김종갑 사장 취임 후 적자규모 2배

기사승인 2019.10.07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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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의원 "출자회사 방만 운영, 세금 하수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 = 한전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으로 53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종갑 사장 취임 후 손실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돼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는 총 14조2110억원에 이른다.

25개 기관이 출자한 회사는 총 312개로 이 중 절반인 162개 회사가 만성적자다. 출자회사 자체 총순손실만 22조4400억원이다. 각 공공기관이 출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할당 분에 맞춰 재계산한 적자규모는 14조2110억원이다.

이는 이훈 의원이 2017년 지적한 것보다 더 확대된 수치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출자기업을 방치한 대표적인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경우 2017년도 적자규모가 2260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532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전의 전체 출자기업수는 54개로 이 중 17개가 적자 출자기업이다. 총투자금은 9056억원이다. 출자기업의 총영업손실은 1631억원, 총순손실은 2조56억원이다. 지분할당분을 고려해 나눠보면 한전의 총영업손실은 463억원, 총순손실은 5322억원이다.

한전을 이끌고 있는 김종갑 사장은 2018년 취임 후 '비상경영'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부실 출자회사의 적자규모는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만 늘리고 있는 출자회사에 대한 김종갑 사장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렇다할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동기간 한전의 경영실적은 최악으로 치닫았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연결기준 92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부채총계는 123조를 찍었다.

김종갑 사장이 수익성 중심의 내실 다지기로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실 출자회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2년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운영실적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공기관들과 달리 이들 출자회사에 대해선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이제는 각 기관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현호 산업 2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ho0520@wolyo.co.kr
건설. 철강. 중공업. 자동차. IT. 전자. 항공. 공기업

지현호 기자 ho0520@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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