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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LF사태] 소송? 분쟁조정? 피해자들 고민 깊어져

기사승인 2019.09.18  1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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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대규모 손실로 문제가 된 독일 등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S·DLF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민·형사 소송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떤게 유리한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1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행사는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의 DLS·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키코공대위는 상품의 불공정한 수익구조와 불완전판매 등을 밝혀내려면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국회가 8개월 동안 사실상 공전상태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1차 조사가 진행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인 이대순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금감원 분조위 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으로 '사기'가 확인되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만으론 손해배상을 다 못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분조위에서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도 1년 걸렸다며, 형사문제로 빨리 끌고 가기 위해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신속하게 연대체를 구성하는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취록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불완전판매 밖에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과거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등 2~3년 거래내역도 살피기 때문에 공동소송은 자제하길 권했다. 다만 피해사실을 입증하려면 증인이 최소 10명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PB에 대한 고소를 만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키코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김성묵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미비로 소송을 하면 피해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만으론 자료확보가 어렵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고 시효만료를 염두에 두고 소송에 들어가는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도 "분조위 분쟁조정비율이 민사소송보다 높다. 비용절감을 위해 피해자 여럿이 모이는데 의견서를 같이 쓸 수 없다. 훨씬 많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했는데, 키코사건이 그랬다.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실수였다. 키코공대위에 연대하는 14개 단체에 경제단체까지 2곳이 더 있다. 상대는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로펌이다. 저희는 100여명의 법률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이다. 4~6개월 뒤 투자금을 금방 찾을 줄 알았다. 3600여명이 다 속았다는 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들 소송으로 갈 것인지 물어본다. 로펌에서는 착수금은 안받고 성공보수(15%)만 받겠다고 한다. 변호사비를 얼마나 드려야 할지, 변호사도 못 믿겠다. 3년 재판도 무섭고 오랜 세월 기다리기 어렵다. 피해자들 중에 암환자가 어찌나 많은지, 저희 남편도 암환자"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김성묵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게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적합성원칙에 의거해 소송하는 것이다. 키코도 그것까지는 받아냈다. 손해액의 20~30% 수준이다. 구조적인 사기판매 행태를 검찰수사 등으로 밝혀야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법무법인 린의 홍명종 변호사는 금감원 분쟁조정이 피해자 관점에서 이로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2009년 금융위원회에서 나와 김앤장, 율촌 등에서 은행 방패막이 일을 많이 했고 지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 선물옵션거래 많이 해봤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금감원 분조위가 피해자 관점에서 이로울 것 같다. 법리적인 성격의 기관으로 정치적 사회적인 해결을 선호하고 능력도 있다. 소송을 가게 되면 5명이 공동소송 걸면 5개가 다른 사건이 돼서 판사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집단적인 성격에다 신속한 편"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만일 소송에 갈 경우 소비자단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은 이번 주 내에 회의를 거쳐 대책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주애 경제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yjuae@naver.com
금융. 은행. 보험

윤주애 기자 yjuae@naver.com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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