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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쥴’ 美·韓 이슈에 쏟아지는 우려

기사승인 2019.09.16  1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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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형평에 과장광고 논란까지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 계획

‘쥴’이 주요 시장인 미국 내 부정적 이미지 확산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정부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사진=최은경 기자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지난 5월 국내 공식 출시한 쥴랩스코리아의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 관련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안전하다는 내용의 쥴 광고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물론, 최근 한국 정부가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인 세금을 높이는 등 ‘전자담배 과세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세금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리스크가 최근 국내 액상형 담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쥴랩스코리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세금 인상 거론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쥴’이 주요 시장인 미국 내 부정적 이미지 확산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정부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쥴은 현재 미국 시장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또한 간편한 흡연 방식과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며 점차 자리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쥴은 최근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불법 마케팅’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FDA는 현지시간 9일 쥴의 대표이사인 케빈 번스에 ‘과장 광고’ 등으로 이유로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쥴이 FDA 허가 없이 담배 제품을 ‘위험 조정된 담배 제품’으로 판매 또는 배포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FDA는 해당 공문에 위법 광고 사례를 적시했고 15일 안에 시정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쥴 측이 시정 요구를 따를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과징금 부과, 제품 압수 조치 등이 가능하다. 현재 쥴 측은 FDA의 요구에 협력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선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쥴의 직원들이 직접 고등학생들에게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홍보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선 최근 쥴 관련 최대 이슈는 정부의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검토다. 현재 정부 타깃은 액상형 전자담배다. 업계선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쥴’ 판매량이 눈에 띄는 만큼 세금이 인상될 경우 쥴랩스코리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용액 0.7㎖)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담배 1갑(3323.4원)의 53% 수준인 1,769원이다. 과세기준에 따라 일반 궐련형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 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1㎖당 628원이 부과되면서 세액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세율 조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며, 향후 연구 용역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연구조사는 쥴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향후 정부는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세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련기업들이 정부의 세금 인상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지켜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세금이 인상될 경우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지침 발표 뒤 발빠르게 대응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다. 

이와 관련, 쥴랩스코리아 관계자는 “세금 인상액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격 인상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미국 이슈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본사 이슈니 국내서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쥴은 출시된 이후 초반 소비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대비 약한 타격감으로 점차 호응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쥴랩스코리아는 하반기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성인 흡연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쥴 스토어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연내 세 번째 직영소매점이 서울 연남동 인근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산업 1팀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cek5783@naver.com
생활유통. 뷰티패션. 호텔

최은경 기자 cek5783@naver.com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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