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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담화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해야”

기사승인 2019.09.09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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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중인 문 대통령/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경 문 대통령은 먼저 임명이 재가된 4명의 장관과 3명의 위원장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로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다.

이들 중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절차를 거친 이는 김현수 농림부장관 1명 뿐이다.

김 장관은 관료 출신이면서 농림부 차관을 거친 인사이다 보니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논란을 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 원래의 취지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없는 임명이 현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으며,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게 대통령의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다른 장관급 후보자에 비해 의혹 제기가 유독 많았던 데다 청문회 중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은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 강행의 취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절차적 요건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이 철회된다면 이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의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게 대통령이 말한 발탁 이유이다.

대통령은 검찰이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며,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앨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애쓰겠다”고 대통령은 약속했다.

정세진 기자 anais21@hanmail.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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