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선과 계획된 SOC 사업 정상 추진,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여건개선 등이 담겼다.

14일 정부는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중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찰·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과 시공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선은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 해소에 집중됐다. 대표적으로 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 시에는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완화한다. 자본금 평가 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시공능력평가 시에는 관급자재도 실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사 전 과정의 여건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가격산정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건설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를 추진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 범위, 산정기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단기 집행 예정인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대규모 턴키방식 사업 조기 집행도 약속했다.

정부는 GTX-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2019년 7월 예타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2019년 7월 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조8000억원)은 대부분 연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해 사업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먹거리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현재 21개 입주 → 20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방안이 건설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향후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동 방안이 건설 기업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게끔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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