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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도 예산안 확장기조 편성 예정...510조~530조 요구

기사승인 2019.08.13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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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확장 기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을 위해 2조원 이상의 추가 투입이 요구된다고 정부측에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특히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규모는 469조6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게 되면 그 증가율은 12.9%까지 올라가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협의의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라면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예산 규모를 두고 어느 정도 양측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 중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이어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현진 기자 wolyo2253@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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