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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우군 된 싱가포르, 정작 백색국가 확인해보니

기사승인 2019.08.13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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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싱가포르가 정작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향해 “지역 공동 번영을 위해 상호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고노 외상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아세안처럼 애초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응수이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로 아세안 10개국 중 일본의 백색국가로 지정받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문제는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리스트에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해당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보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위해 13일 행정예고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일부 개정안’에서 확인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백색국가 제외의 부당함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수출지역을 ‘가’와 ‘나’로 구분해왔다. ‘가’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 체제, 핵공급그룹, 호주 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이며, ‘나’ 지역은 기타 국가들이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이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산자부는 ‘가’ 항목을 ‘가-1’과 ‘가-2’로 나눈 후, 일본만 별도로 ‘가-2’국으로 분류, 까다로운 수출 통제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우리가 맞불 조치를 취한 만큼 국제 여론전을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 온 아세안 국가가 이례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저 ‘립 서비스’로 끝날 수도 있다”며 “더 많은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박현진 기자 wolyo2253@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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