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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트 리스트 일본 제외 ‘맞불' 작전 먹힐까

기사승인 2019.08.13  1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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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상응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향후 양국 관계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정부는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당초 백색국가 제외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발표됐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 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여권에서도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경기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은 보다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외신들도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전하며 “이번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조치는 이달 2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비슷한 조치를 했을 때부터 예상돼 왔다”고 언급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마주 앉아 서로 잘 지내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곧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방송도 이날 "한국이 이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는 이웃과의 분쟁을 고조시켰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역시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한국의 조치를 전하며 "두 나라 간 외교·무역 분야 균열을 심화시키는 맞대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측의 응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 대신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다.

사토 대신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는 글을 남겼다.

다만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측은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olyo2253@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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