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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주요 관전포인트 무엇?

기사승인 2019.08.12  1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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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나흘째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회전문 인사 비판이나 폴리페서 논란은 조국 후보가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측은 조 후보에 대해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벌써부터 집요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조 후보가 민정수석 퇴임 후 불과 2주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개각 때 전임자가 자리만 옮겨 다시 보직을 맡는 ‘회전문 인사’ 관행은 이전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경우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측근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대학 교수가 정계에 발탁되는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 역시 조 후보가 피해갈 수 없는 사안으로 지목된다.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수들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이다.

더구나 조 후보는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때 폴리페서에 대해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는 인물이어서 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밖에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관련한 민간인 사찰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논란 등이 꼽힌다.

이 중에서 검찰 수사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의 경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 후보자 자녀의 외고 진학과 54억7천600만원의 재산 형성 과정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조 후보는 현재까지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문회서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제 일하도록 해주세요”라며 급히 자리를 피했다.

야당측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 후보를 향해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는 조 후보가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조 후보자가 출근한 뒤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찬양하는 조국 후보자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현진 기자 wolyo2253@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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