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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석탄공사, 3년 연속 ‘최하위’

기사승인 2019.06.20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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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후속조치(안) 심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신완선(오른쪽부터)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유일하게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2017년 12월)한 후 실시한 첫 평가다. 안전·윤리경영·일자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상대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총 128개 평가대상 기관 중 ‘우수(A등급)’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0개(15.6%)로 2017년 17개(13.8%)보다 3개 늘었다. 2015~2017년 평균(18개)보다도 높았다.

‘양호(B)’ 등급은 51개(39.8%)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공사·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45개 기관·36.6%)보다 6개 늘어난 수치다.

‘보통(C)’ 등급은 강원랜드·울산항만공사·한국석유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관광공사 등 40개(31.3%) 기관으로 전년(44개 기관·35.8%)보다 줄었다. 다만 3년 평균(37개 기관)보다는 많다.

‘미흡(D)’ 등급은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장학재단 등 16개(12.5%) 기관이다. 2017년 9개(7.3%)에서 7개 증가했다.

가장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했다. 2017년엔 8개(6.5%) 기관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3년 연속 최하 등급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2017년 대비 양호 이상인 A, B 등급은 50.4%에서 55.4%로 증가했으며 미흡 이하인 D, E 등급은 전년(13.8%)과 유사한 수준인 13.3%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S등급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개 중 우수(A) 6개(17.1%), 양호(B) 15개(42.8%), 보통(C) 9개(25.7%), 미흡(D) 4개(11.4%), 아주 미흡(E)은 1개(2.9%)였다. 준정부기관는 우수(A) 9개(18.0%), 양호(B) 17개(34.0%), 보통(C) 18개(36.0%), 미흡(D) 6개(12.0%) 등이다. 정원 300인 미만인 강소형 기관은 우수(A) 5개(11.6%), 양호(B) 19개(44.1%), 보통(C) 13개(30.2%), 미흡(D) 6개(14.0%)였다.

이와 함께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A) 11개(19.2%)로 한국감정원·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양호(B) 등급 26개(45.6%), 보통(C) 17개(29.8%)였다. 미흡(D) 등급은 3개(5.4%)로 한국마사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이 속했다. 탁월(S) 등급과 아주 미흡(E)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이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 기관장이 해당된다.

감사평가 미흡 등급 3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임기가 만료돼 제외됐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했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를 받은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상 조치도 처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7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8월)”이라고 밝혔다.

고은별 산업 2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keb0522@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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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별 기자 keb0522@wo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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