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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키움·토스뱅크 예비인가 불허...최종구 "당혹스럽다"

기사승인 2019.05.26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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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뱅크 '혁신성' 미흡...토스뱅크 '자금조달능력' 미흡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가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초 적어도 한 곳은 예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던 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며 "전혀 예상을 못했다.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안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2개 신청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했다.

금융감독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여기에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이 포함됐다.

금감원의 심사결과는 금융위에 제출됐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올해 1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24일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가칭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 3곳이 지난 3월27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미흡해 지난 5월7일 신청이 반려됐다.

나머지 2곳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주애 경제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yjuae@naver.com
금융. 은행. 보험

윤주애 기자 yjuae@naver.com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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