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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 개편안·공수처 패스트트랙‥ 진통 끝 합의

기사승인 2019.04.22  2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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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에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바른미래당 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알렸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해 꾸리게 된다.  이에 의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에서 일할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한된다. 

선거제 개편은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반면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 4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입을 맞췄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는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5당간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역시 늦어도 오는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박현진 기자 wolyo2253@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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