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지금 정계는 ‘5.18 망언’으로 떠들썩하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세 의원은 이 공청회에서 5.18 국가 유공자를 ‘괴물’로 표현하는 등 ‘망언’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큰 파장이 일어 한국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보여주기 식’ 수습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망언의 당사자인 세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5.18 유공자이자 광주 북구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최형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은 태극기부대에 발목이 잡혀 지만원당, 전두환당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Q 5.18 유공자이자 현재 광주 북구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5.18 망언'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다. 어떻게 들었는가.
A 참담하다. 5.18때 자식, 형제,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망발이다. 광주시민들에게 또다시 총구를 겨눴다.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 이런 망언을 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엄벌로 바로잡아야 한다.
5.18은 이미 전두환 일당의 헌정질서파괴행위에 시민들이 맞선 민주화운동이라는 법적,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유포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국회에서 떠나야 한다. 지만원은 당장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Q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나온 발언 중 가장 심각했던 발언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A 국희의원들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고 폭동이라고 부른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우리의 민주역사를 부정한 것이다. 5ㆍ18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말했는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부상자들, 구속자들에게 고통이 클 것이다.
Q 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세 의원에게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로 인해 징계가 유보된 상태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을 받았지만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최종 제명 결정된다. 향후 세 의원의 징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A 이종명 의원에 제명 의견을 냈지만 의원총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감싸기 분위기를 볼 때 제명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는데 전당대회 후에 제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검증을 받았다고 강변하며 징계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태극기부대에 발목이 잡혀 지만원당, 전두환당으로 가고 있다. 제1야당이 이렇게 급격히 우경화의 길로 가는 것은 걱정되는 일이다. 2.8지만원토론회 사건은 우리 사회에 극우정치세력이 등장하는 신호탄이다.
Q 김진태 의원의 광주 방문에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5.18 망언'에 대한 광주의 민심은 어떤가.
A 광주에 매주 내려가 민심을 살피고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부글부글하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국회위원들이 그런 망언을 하느냐, 제명시켜야 한다고 한다고 하고 있다. 대단히 화가 나 있고, 격분해 있다. 이번에 이런 망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한다. 16일 토요일에는 금남로 일대에 많은 광주시민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Q 김진태 의원은 더 나아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명단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내 추모공간 벽면에는 5·18보상자 명단이 명패로 붙어있다. 5.18유공자는 4415명이다. 5.18유공자법 등에 따라 관련 법과 절차를 밟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분들이다.
공개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보자는 건데 40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린 분들에게 다시 총구를 들이대는 것이다. 더 이상 유공자들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Q 설훈·민병두 의원과 함께 세 의원을 비롯한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 4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A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이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하는 지만원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지만원씨의 이러한 주장을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폭동이니 괴물이니 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고 5.18민주유공자 당사자로서 고소했다.
지만원은 여러차례 형사, 민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서울시내를 활보하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 법질서가 무너졌다.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