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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세금부담…이달부터 직장인 건보료 月 4천원 ↑

기사승인 2019.01.13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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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이달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된다. 정부가 건보료를 3.49% 인상해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6.24%에서 올해부터 6.46%로 인상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11만3111원에서 11만7058원으로 3947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지난해 183.3원에서 올해 189.7원으로 인상됐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012원으로 3170원 오르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렸다. 지난해 7.38%에서 올해 8.51%다.

인상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급여 개선이 대표적이다. 또 초음파,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 등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이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고, 올해 인상률이 2011년 이후 최고치여서 불만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고 있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 우려도 여전해서다. 국민보험공단은 주택 공시가격이 30% 상승할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13% 이상오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료 인상으로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2018년 61조9530억원에서 2022년 85조8105원으로 증가한다. 이후 2023년 91조8633억원, 2026년 114조6443억원으로 확대가 기대된다.

지현호 산업 2팀 팀장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ho0520@wolyo.co.kr
건설. 철강. 중공업. 자동차. IT. 전자. 항공. 공기업

지현호 기자 ho0520@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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