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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삶의 질' 높힌다

기사승인 2018.12.07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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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정부가 기존의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이 아이를 낳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내년까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로 만들고 2단계로 초등 입학 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2단계로 적정 지원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정부는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미숙아·기형아 등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료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늘어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바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남녀평등’ 육아 만든다... 육아휴직 확대·경력단절 예방 대책 마련

현실에 한발짝 다가서는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휴직급여가 적다는 비판을 수용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 성 결정을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 시점을 출생신고 시까지 늘린다.

이어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를 개선하고 혼인 내와 혼인 외 구별도 폐지하기로 했다.

◆ 돌봄체계 구축... 질 높은 양육지원서비스 확충

앞으로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2021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3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ditor87@naver.com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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