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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 끝에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군소정당 반발 '불가피'

기사승인 2018.12.06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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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왼쪽부터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잠정 합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8.12.06./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 의석 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주장한 군소 야 3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뤘다"며 "각당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 추인을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의총을 열어 잠정 합의문의 추인을 시도한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합의하고 7일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4조원 규모 세입결손 등 쟁점에 충돌하며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겨 지리한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협상에 연계시키면서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즉각 의총을 소집해 내부 추인단계를 밟고 있는데 반해 야3당은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야3당이 원내 1,2당이 협치의 틀을 깨고 일방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서 강하게 반발, 예산안의 최종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2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두 원내대표를 만났다가 5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두 당이 알아서 처리하든지”라고 선명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 처리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취소한 바 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선거제도 개혁과의 연계처리다.군소 야(野)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계 처리는 민주당과 야 3당 모두 양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합의에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bghk8609@hanmail.net
정치. 사회

성유화 기자 dbghk8609@hanmail.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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