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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오늘 넘기면 사실상 ‘무산’...절충안 받아들이나

기사승인 2018.12.06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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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 박경미 의원(왼쪽부터), 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2.0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에 임박했다. 다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제3의 제안이 나오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과 지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대항 법안을 발표하며 합의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절충안을 내며 중재를 시도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쟁점을 절충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 단일회계의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주장했다.

임재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대상과 범위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회계 운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국가 회계 일원화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분리 운영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 발짝씩만 양보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유치원 단일회계의 운영부분은 한국당이 정부 지원금 계정과 학부모 부담금인 일반회계 계정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계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이야기할 우려가 있다. 회계는 단일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는 유아교육의 근간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를 단기간에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재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모두가 처벌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상호 양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만약 양당이 중재안에 동의하고 벌칙조항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의견 합치를 이룬다면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단일회계로 운영하자는 민주당 안을 따르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했다.

임 의원은 “회계를 분리 운영하면 처리가 복잡해져 현재보다 더 큰 혼란과 부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는 유아교육 근간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단기간에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이 큰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양당 모두가 처벌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상호 양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전했다. 

임재훈 의원은 끝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며 "유치원 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타협과 협치를 바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당초 오전 2시간 동안만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정회하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 오늘 중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 "유치원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질할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bghk8609@hanmail.net
정치. 사회

성유화 기자 dbghk86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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