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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오늘 영장심사... “구속될까”

기사승인 2018.12.06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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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2018.11.24./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각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옆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각각 심사를 마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돼있어 구속 여부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 개입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법기업 측 대리인과 수시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과 처리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구속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일부 혐의는 인정하되 다른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법관 모두 구속이 기각될시 사법농단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 사법부는 ‘방탄법원’,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진 기자 editor87@naver.com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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