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유엔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결의안은 14년째 채택되게 됐다.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유엔주재 유럽연합(EU)와 일본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8월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북한의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한편 북한이 여전히 인권결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무드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뉴욕주재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하고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