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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도 감면된다

기사승인 2018.11.08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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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앞으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지만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있다.

권익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도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사회. 연예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brain97@hanmail.net
사회. 연예

장혜원 기자 brain97@hanmail.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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