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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맞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국회 청문회 실시 합의

기사승인 2018.11.08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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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11.0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 기각 시 실행’ 내용이 반영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전 모두 발언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뜻을 완전히 모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수시로 접촉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항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해당 사건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개최한다.

앞서 지난 7월 3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간수사 결과에는 사건의 핵심인 ‘윗선 규명’은 빠졌다.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려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 3명에게 내란음모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됐다. 내란죄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문건의 작성 배경 및 기획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군·검 합동수사단이 105일간 204명을 조사하고도 계엄 모의 의혹과 관련된 증거나 진술을 찾지 못한 만큼,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정치 공방만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때문에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안도 수십 개가 되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굉장한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매일이라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하루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점검하고 진전하자고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bghk8609@hanmail.net
정치. 사회

성유화 기자 dbghk8609@hanmail.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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