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은 징벌" vs "형평성 논란"

기사승인 2018.11.06  10:39:23

공유
default_news_ad2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대체복무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14년 만에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계류된 약 200여건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커지자 ‘대체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통해 대체복무제 기간을 육군 병사 기준 1.5배안인 27개월과 2배안인 36개월로 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쪽으로 논의 중임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체복무제 적정 기간을 두고 인권단체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측의 논쟁이 팽팽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의도적으로 병역기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 “현역 입대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양심적 대체복무를 2~3배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과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려낼 수 있게 징벌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문의가 포털사이트에 쏟아졌다.

반면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제 기간이 1.5배 이상인 것을 두고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며 ‘인권 침해’ 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이유로 “복무 영역을 늘리고 적정기간이 1.5배 이내를 요구하며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안의 도입”을 호소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초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친 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editor87@naver.com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