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문재인-김정은 평양회담 긴급평가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2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심 의원과 기재부가 양측을 맞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공개 예산 정보를 대거 유출했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0여일 동안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

이 중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 소속 의원들이 심 의원실로 집결해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얼마 전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처참한 야당 탄압의 현장에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 김정은 손 잡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한국 땅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이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이런 야당 탄압에 대해 앞으로 강도높은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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