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에 비해, 실제 폐지가 확정된 특활비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 폐지’라던 특활비...“이중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여야가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국회 전체 특활비가 아닌 원내 교섭단체가 받는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선 그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중 교섭단체 특활비는 약 15억 원 가량으로, 올해 편성된 국회 특활비는 62억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결국 거대양당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생색을 내고, 문 의장 역시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일부 삭감일 뿐이고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면 폐지로 꼼수를 부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 정도로 그치고, 나머지 공을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며, "운영위를 포함한 일체의 특활비를 7월부터 안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국회 측은 의장단이 사용하는 특활비의 경우 국외 방문 등 기밀이 요구되는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완전 폐지가 어렵다며, 다른 방안으로 그동안 관행대로 지급했던 격려금, 장도금 등 금일봉 성격의 특활비는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국회는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정의당 ‘거센 반발’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 기득권 양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득권 양당은 하다 하다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느냐”며 “특활비 유지 꼼수로 국민들의 더욱 큰 분노만 불러올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여론의 뭇매도 적폐 양당이 나눠서 맞으면 별문제 없다는 뻔뻔함이 바로 여당과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활비 폐지를 가장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의당이 국회 특활비 폐지를 선도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특활비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부대표는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며, 이 점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활비가 업무추진비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2018년 국회 특활비는 약 20억 원가량 삭감되었으나 전체 국회 예산은 줄지 않은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활비가 편법으로 부활되어서도 안 된다"라며 "정의당은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투명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역시 비슷한 선상에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47억 원 가량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 일부는 줄이게 될 것 같다"라면서 "일부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좀 살려서 계속 사용하지 않겠나. 영수증 정도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깜깜이' 식으로 사용됐던 업무추진비 양식으로 사실상 일부 특활비가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인 것.

하 공동대표는 "지금 국회 예산을 보면 특활비가 62억 원 있고 그것과 별개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88억 원 있다"라며 "국회는 작년에도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좀 줄인다고 하면서 예산 항목만 바꿔서 올해 계속 쓰고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명목만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그걸 많이 늘리는 식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겠나 걱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잘 쓴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용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개혁을 하는 건지 의문이 있다"라며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데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