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외교부는 북한 석탄 논란에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다"고 정부의 안보리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답했다.

덧붙여 노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동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했고, 곧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