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엔 자동차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최고 25% 고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위 개념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원칙적 합의만 이뤄졌지 최종타결은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져 관세 위협은 해소되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활시킬 경우 철강업종 70% 쿼터제를 도입해 놓고도 우리는 얻은 것 하나 없이 끌려가기만 한 셈이 된다. 한미FTA 개정협상 후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한 것을 감안하면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대미 무역흑자의 72.6%(129억66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완성차 미국 수출 대수만 84만5319대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물론 한국GM, 르노삼성도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하고 있다.

만약 관세가 부활할 경우 이들 완성차 회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가까스로 정상화에 나선 한국GM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GM이 밝힌 한국GM 정상화 계획의 중심에는 미국 등 해외 수출 계획이 포함돼 있어서다. 르노삼성 역시 수출의 중심이 북미 수출용 닛산 로그 차량이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외교력이 중요한 시기다. 양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자동차 부품 회사의 경우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생사가 엇갈릴 수도 있다. 이미 철강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는 사실상 미국 수출 계획을 접는 기업도 나왔다.

우리는 아직 환율 협의를 비롯해 미국과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더 강하게 나가는 트럼프 정부다. 우리 정부도 당당한 모습의 강한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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