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수도 인정 및 미군 대만 주둔 강행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대만을 향해 밀월관계를 추구하면서 중동과 중국을 겨냥한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중동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 미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킬 예정이다. 중동은 전운이 감돌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美,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미국은 오는 5월 14일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예루살렘을 자국의 수도로 공인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서방 국가들은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해 자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텔아비브에 주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 달성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지난 50년간 변함이 없으며, 정착촌의 존재 자체가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어선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해 2월 15일에 열린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합의한다면 2국가 해결안과 1국가 해결안 모두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스라엘 측에 정착촌 건설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3일 주미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을 강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계 인사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계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후 팔레스타인인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수십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유혈사태로 확대됐다.
중동국가들은 예루살렘이 갖는 상징성으로 미국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지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 70만명이 추방된 ‘나크바’ 70주년 행사를 강행해 맞붙을 놓을 계획이다.
팔레이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강화로 중동의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39년만에 대만 미 해병대 주둔
미국의 對중국 압박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 있는 미국 재대만협회(AIT) 신청사에 美 해병대 병력 주둔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는 것은 39년 만의 조치로 중국을 겨냥한 압박 공세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탈냉전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달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상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철폐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촉발된 양국의 무역마찰에 대해서도 무역전쟁은 원하지 않으나, 자국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전쟁 위기 정세에 대해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및 혼란 발생은 그 어느 일방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관련 국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2개 중단’과 ‘병행협상’ 구상에 따라 화해 및 대화 촉진에 더욱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한반도 정세 문제에서도 상황에 따라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주둔 미군은 지난 1979년 미-중 수교로 철수한 바 있다. 미국도 중국의 팽창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미군 주둔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미군이 중국의 코앞에 있는 대만에 주둔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의 ‘하나의 중국’ 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 재검토와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對중 강경론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만약 볼튼 보좌관이 AIT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다면 미국과 대만의 밀월관계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과 대만 모두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예상된다.
미국이 대만과 우호관계를 추구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윤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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