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7년 12월)의 2.8%로 유지했다. 이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둔화,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르는 소비위축, 건설투자 침체, 3고(高금리·원高·高유가) 등 국내 경기 회복세를 제한하는 하방리스크를 고려한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지난해(3.1%)처럼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수출 및 투자 중심의 공급주도 성장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주체 심리 개선의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경기 하방리스크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8%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성장률은 상반기 3.0%, 하반기 2.6%로 상고하저의 모습이 나타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실물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경기 흐름이 상반기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7% 하반기 2.4%로 연간 2.6%를 전망했다. 4월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민간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근로시간 단축, 고용 질 개선정책 등이 성공한다면 민간소비 개선세가 확대될 될 수 있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가처분소득 감소, 제한적인 신규일자리 확대 등 고용시장 개선 지연은 악재가 될 수 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건축 수주 감소세로 올해 건축 경기는 점차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SOC 예산 감축 등으로 토목 건설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양호한 수출 흐름으로 증가 설비투자는 증가하겠으나 지난해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부문은 IT경기 호조로 대형투자가 예정돼 있어 지난해 수준의 투자규모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하반기 이후 IT 성장세 둔화 가능성, 여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설비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수입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신흥국 중심의 세계경기 회복세로 글로벌 수입 수요가 늘어 수출이 늘겠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 경제권간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시 국내 수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원화강세와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역시 올해 수출 증대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회복, 자본재 수요 증가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지난해 수입 증가율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전년(952억달러)보다 감소한 910억달러 내외가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세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 지속과 건설수지 부진으로 전년(785억달러) 대비 줄어든 73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6% 하반기 1.8% 등 연간 1.7%로 전망됐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전년대비 소폭 오르고 원화강세 기조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폭 제한이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실업률은 상반기 4.0% 하반기 3.6% 등 연간 3.8%로 전년(3.7%)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여건 악화,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 부문 취업자가 감소해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수출 및 투자 부문의 부진이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절벽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미국의 관세 인상, 이에 대한 보복 관세 인상 등이 반복되면서 관세전쟁이 전세계로 퍼질 가능성에 대한 정부, 산업단체, 기업의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