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민의당 “자업자득”

박근혜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된 국정농단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박근혜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된 국정농단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 씨의 사과를 촉구했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정경 유착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며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실세인 최순실씨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밝힌 구형량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죄에 상응하는 구형량이라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검찰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법원 역시 오늘 검찰의 구형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 맞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중형 구형은 자업자득으로 일벌백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지 1년만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순실 씨의 공동정범인 박근혜 대통령 또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들이 자초한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울삼아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 언론, 재벌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적폐청산은 과거 정부의 청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과 개혁입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이뤄야 또 다른 최순실 농단을 막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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