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정보기관 수장 2명 동시에 구속된 사안...매우 이례적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바른정당은 17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도(度) 넘는 적폐청산이 국민들에게는 정치보복으로 비춰지고 있는 우려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바른정당은 17일 남재준, 이병기 전(前) 국정원장 구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도(度) 넘는 적폐청산이 국민들에게는 정치보복으로 비춰지고 있는 우려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잘못된 관행은 개선돼야 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며 “전 정권의 정보기관 수장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 “다만, 소수의 잘못된 관행을 국가 정보기관 전체의 모습인양 호도해 마치 ‘적폐의 양성소’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해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