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해원 기자]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원에 달해 역대 상반기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상반기 최고 금액으로 올 상반기 지급보험금 21조4000억원의 1.7% 수준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또한 총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사기금액도 약 840만원으로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허위 입원이나 진단·장해·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75.2%(2786억원)로 가장 많았다. 살인, 자살, 방화, 고의충돌 등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보험사기는 12.1%(446억원)에 불과했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1%(3338억원)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9.9%(366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애초에 손해보험금이 전체 사고보험금(21조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14조2000억원, 66.3%)이 높은데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전체 보험사기의 54.4%를 차지했던 자동차보험사기는 올해 상반기 44.4%(1643억원)까지 비중이 줄어들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자동차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3만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8명(7.6%)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도 과거 병력을 속이는 등의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2014년 4.5%에서 올 상반기 6.4%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1%(3만57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하지만 여성이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7.3%에 비해 올 상반기 31.9%(1만4084명)로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음주·무면허 등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74.8%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5.3%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일용직(12.1%), 전업주부(10.0%), 자영업(8.9%) 순으로 전년과 비슷한 구성비를 보였다.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3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3건(47.1%) 증가했으며, 이중 3433건(87.8%)에 대해 총 1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동기(8억90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음주·무면허(48.1%), 운전자 바꿔치기(14.15) 등 자동차보험사기 관련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2016년 5월 도입된 ‘보험사기 예장 3중 레이더망’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