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혜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법원에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 전원 사퇴’, ‘유엔 인권이사회 고발’ 등 일련의 과정이 박 전 대통령의 ‘조기석방 프로젝트’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노회찬 정의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조기출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박 대통령은) 무죄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피해자, 피억압자, 중증환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내외에서 조기 석방여론을 불러 일으키기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박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제 법조팀인 ‘MH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를 제소할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를 선언한지 하루 만이다. MH 그룹은 지난 8월15일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순실씨 역시 19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자신의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동정여론’에 불을 지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지만, MH 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상황을 묘사하며 언급한 “더럽고 차가운 감방”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최씨는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 평 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제가 지금 약으로 버티는데, 정신 고문이나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와 같은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웜비어’까지 거론했다.

 

◇‘재판 포기’ 선언→변호인단 사퇴→재판 불출석…결국은 ‘재판연장’?

박 전 대통령 측이 ‘인권침해’ 등 문제를 제기하며 동정여론을 일으키려는 속내는 뭘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재판 연장’에 방점이 찍힌다. 16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포기 선언 이후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 카드를 빼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들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고 실체규명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사임 재고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형사소송법 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19일 예정된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 일정이 어그러졌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한 후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쟁점도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기록 검토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 법조인은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에 관여할 때 다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호인단 사퇴 등 일련의 행동이 ‘무죄판결’ 목표와는 거리가 먼만큼,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의 반응이 의미심장하다. “박근혜 끝까지 반성은 하지 않고 태극기 부대 시켜서 국제 언론에 동정 여론을 호소해서 가석방된 뒤 망명하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다(wh10****)”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