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임해원 기자] 미국이 북한과 제3국의 기업·개인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북한의 금융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범죄적 불량정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더 이상 타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제재안과 다른 새로운 조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과의 제재할 수 있도록 확대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북한을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의 미국 입국도 180일간 금지되며, 향후 섬유·어업·제조업 등의 산업분야가 추가적인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개인이나 개별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넘어, 제재대상(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어느 금융기관의 거래도 동결시킬 수 있도록 재무부의 권한을 확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전부터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 수단으로 논의돼 온 BDA(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식 금융제재를 의미한다. 미국은 2006년 BDA를 북한 자금 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버린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이 BDA식 제재를 시행할 경우 북한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주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동결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거나 자칫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어, BDA식 제재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금융제재안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고민도 해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매우 대담한 조치를 이행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생산을 위한 자금이 없다면, (군사개발 및 실험을) 덜 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이번 제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이번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나 믿음을 반드시 바꿀 거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핵 개발 과정을 늦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