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임해원 기자] 한미미사일지침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500kg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거리가 짧아질수록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어, 사거리가 500km일 경우 1t까지 장착이 가능하다.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의 2차 실험 이후 개시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7월 29일 새벽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개정 협상을 제의했고, 맥매스터 보좌관도 곧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당초 미사일지침 개정은 탄두중량을 1t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탄두중량이 1t이상일 경우 지하 10~20m에 설치된 시설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하에 설치된 지하벙커 등의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더욱 고중량의 탄두가 필요하다. 반면 사거리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사거리의 경우 800km만으로도 북한 전역이 타격 가능한데다가, 그 이상으로 늘릴 경우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1t으로 예상됐던 탄두 중량의 무제한 확대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예고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자, 미국 측도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호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북핵 도발이 잇따르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 당국이 북측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안보관계자들은 북한 문제를 두고 긴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정책 공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임 차관과 설리번 부장관은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에 관한 내용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16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에 관해 논의했다. 송 장관은 오는 30일 워싱턴을 방문해 매티스 장관과 북핵위협과 사드 배치, 미사일 지침 개정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