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주경 기자] 청와대가 ‘사드추가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인 3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6기' '부대명'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가 모두 삭제됐음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발빠른 조치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본지는 국방 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사태의 본질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국방부가 청와대에 사드추가 배치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 가능성도 있지만 청와대와 안보실이 추가반입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세히 얘기를 안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문재인 돌려까기’인 셈이다. 자기들이 한 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대충 알아들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방부의 이번 처신은 불성실하고 안일한 근무태만이 빚어낸 참사다.

한민구 장관은 장관은 뉘앙스 차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 국방부 업무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6대 반입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없어졌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추가 반입이 있었다면서요?’ 라고 물었고 이에 한민구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점이다. 이는 일부러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현 정부의 국방 정책에 냉소적인 본인의 의중을 드러낸 거라고 본다.

청와대가 ‘고의 보고 누락’이라고 신속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까닭은.

그만큼 사안이 긴박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상하원의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들은 사드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궁금해 한다. 이들 입장에서는 사드배치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외교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사드가 북한의 위협을 막는데 군사적 효용성이 있나. 군사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당연히 군사적인 실효성이 없다. 사드배치가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군사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항상 얘기했다. 사실 사드배치는 미국의 요구에 박근혜 정권이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응한 것이다. 이들은 사드배치 당위성을 북 핵 방어차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드로는 북한 핵을 절대 못 막는다. 핵 공격에 사드로 대응한다는 논리는 현재의 군사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사용되는 순간 남과 북은 공멸한다. 사드로 북 핵을 막는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하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를 백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드배치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요구하면 된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일단 백지화 시동을 걸고 그 다음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청와대는 김관진 한민구 장관에 대한 조사가 사드 배치 재검토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

청와대 발표는 미국에 주는 메시지이지 국내적 차원은 다르다.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사드배치 전 과정에 대해 재검토한 뒤 국익에 우선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에 대한 조사는 재검토를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