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권현경 기자] 혼밥, 혼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삶의 양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수반되는 문제점도 많다. 주거 문제와 계층간 빈곤 심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월요신문>은 10일 송옥주 의원을 만나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견해를 들었다.

지난 4월 6일 1인 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나.

각계 전문가와 1인 가구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론에 치우친 토론회가 아니라 청년, 노인, 여성 등 1인 가구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 주거·조세·빈곤·의료 등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편이다. 1인 가구의 60%가 임차가구다. 다인 가구에 비해 합산 소득이 적고 특히 연령이 적은 청년층에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 문제가 발생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 소액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건축물이나 최저 주거기준미달 주택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1인 가구의 연령층이 다양했다. 의견에 차이가 있었나.

연령층에 따라 관심이 달랐다. 청년층은 일자리와 주거불안, 중년층은 이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년층은 돌봄 배제, 건강과 소득 불안정을 우려했다. 따라서 같은 1인 가구라도 계층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1인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 문제도 지적됐다. 1인 가구 조세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나.

당연히 필요하다. 현행 세법은 1인 가구에 매우 불리한 구조다. 1인 가구는 두 자녀 외벌이 혼인가구에 비해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1인 가구가 소득대비 과다한 의료비와 주거비 지출로 인해 빈곤이 심화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의료비와 주거비에 대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주장은 한 단면만 보는 것이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가족 구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 국가들은 가부장적인 관습을 깨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렸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면 출산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1인 가구 정책 강화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무보다 숲 전체를 봐야 한다.

노인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노년층에 대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년층 중 1인 가구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고 우울증과 자살 예방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